인터넷 복권의 사례 선정

인터넷복권의 사례 선정은 전체 모집단(세계 200여개 국가)을 구조화하여 나열하고

사례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한 다음에 연구 대상(불법사설복권, 국제연합복권, 국제인증복권)을 선정한다.

사례연구의 방법론은 사례의 구조화(복권유형과 사회이슈)와 사례연구 두 단계로 나뉜다.

복권정책에서 사례를 구성하는 기준은 복권유형과 산업의 대표성(판매사이트, 판매규모, 참여국가, 판매회원수 등)이다.

선정된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모형에 기반을 두고 분석한다.

연구 질문을 명확히 하고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사례를 분석한다.

인터넷 복권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은 ‘불법사설복권, 국제연합복권, 국제인증복권’ 세가지 사례이다.

이들 유형에서 판매되는 복권은 세 가지 경우이다.

인터넷 복권의 유형 중 추첨식복권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추첨식복권은 당첨금액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 장이 팔려서

단 한 장이 1등에 당첨되어도 복권을 발행하는 정부는 당첨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권위가 있으며 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만 추첨식 복권을 판매한다.

만일 불법인 사설 판매 사이트에서 추첨식 복권을 판매한 경우

판매된 금액보다 당첨금액이 많으면 당첨금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 사설 복권은 추첨식 복권을 판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복권에서 추첨식 복권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먼저 불법사설복권은 정부나 특정기구의 인증을 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사설 사업자가 임의로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이들 복권이 판매하는 복권종류는 즉석복권, 뮤츄얼복권, 스포츠베팅이다.

여기의 즉석복권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권보다 승률도 높게 설계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다만 고액복권에 당첨된 경우 사이트를 폐지하고 일명 ‘먹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소비자는 당첨금을 돌려받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음은 스포츠베팅이다.

불법사설복권이라 하여도 스포츠게임의 결과는 조작하지 못한다.

따라서 여기서 인기 있는 게임은 스포츠베팅이다.

역시 배당확률이 높기 때문에 합법적인 토토나 경마에 베팅하는 것 보다 인기가 많다.

반면에 고액순위에 당첨되는 경우 당첨금을 받지 못하는 폐해가 많다.

추첨식복권과 뮤츄얼복권은 소비자가 당첨결과도 믿지 않거니와 판매규모가 작아

당첨금액이 판매금액보다 많을 경우 당첨금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사설복권에
서는 판매되지 않는다.

여기서 분석 사례로 선정한 불법사설복권 사례는 가장 조회가 많고 SNS와

연계가 많은 미국, 일본, 한국의 사이버네트워크에 주둔한 fun3721.com, bee345.com, mc2030.com 이다.

다음 사례 유형은 ‘국제연합복권’으로 뮤츄얼복권인 로또복권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국가에서 수행되는 로또는 잭팟이 작기 때문에 굳이 다른 나라 국민이 복권을 사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유로밀리언이나, 미국의 파워볼처럼 당첨금액이 4천억 원 이상 매우 큰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려 든다.

해외복권 구매는 한국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가능하기 때문에 당첨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 복권을 인터넷에서 살수 없도록 인터넷 네임서버를 이용해 사이트접근을 막고

‘불법유해사이트’라고 막아놓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국제연합복권 사례는 연합국가가 가장 많이 참여한 뮤츄얼복권으로

유로밀리언(EuroMillions), 유로잭팟(EuroJackpot), 바이킹로또(Viking Lotto)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사례유형은 ‘국제인증복권’이다.

국제적으로 인터넷에서 스포츠베팅 복권을 판매하는 사이트이다.

이들 기관은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에 기초를 두고 있는

국제적인 기구에서 수준 높은 복권 판매 인증을 받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당첨조작이나 승률조작에 대한 위험이 없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17개에서 18개 언어로 사이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 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국제인증복권 조차도 불법유해사이트라고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없이

한국의 네임서버에서 막아놓지만 여전히 수준 높은 한국 네티즌은 매우 쉽게 접근금지 필터를 해제하고 구매가 가능한 실정이다.

국제인증복권 사례는 회원 수, 제공서비스언어,

매출이 큰 Bet365, Pinnacle, bet-at-home 세 사이트를 선정하였다.

참고자료 : 파워볼게임https://lmt-l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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