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자 본 유출입의 변동성은 완화

2008년 금융위기가 야기한 자본유출은 미국과의 통화스왑을 통해서 금융위기로까지 발전하지 않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한국 정부는 대외자본의 유출입을 일정정도 관리해 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

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 정부는 2010년부터 거시건전성 정책을 도입하였다. 미시건전성 정책이 개

별적인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확보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거시건전성 정책의 목적은 금융 시스템 전

체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의 핵심적인 목적은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 성을

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성이 축적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25) 특 히 한국처럼 대외의존도

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금융시장의 시스템적 위험성이 축 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대외자

본의 급격한 유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26) 한국 정부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도입하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한국의 금융 불안정성을 야기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높았다”는

것 이라고 지적하였다. 세계경제의 호황기에는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여 대외자본이 과도 하게 유입되고,

이와는 반대로 불황기에는 대외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되어 금융 · 외환시 장이 혼란에 빠지고 이로 인해 실

물경제가 영향을 받는 악순환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대외자 본 유출입의 변동성은 완화하고자 하였다. 한국 정부가 자본유출입의 변동

성을 완화하 기 위해 제시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목적은 자본유입 측면에서 단기외채가 급증하는 것 을 제한

하여 글로벌 유동성이 하락하는 불황기에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27) 특히

2008년 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적완화 등의 형태로 선진국들이 팽창 적인 통화정책을 실행하면

서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2010년부터 한국의 자본유입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자

한국 정부는 과도한 자본유입을 선제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였

다. 첫 번째로 2010년 10월부터 선물, 통화스왑, 차액결제선물환 등의 외환파생상품의 포 지션 비율을 규제

하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제도를 도입하였다. 최초에 외환파생상품 포 지션 한도는 국내은행의 경우에는

50%,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에는 250%로 각각 설정하 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 외환파생상품의 매입 초과 포

지션이 증가하여 단기 외화차입이 늘어나자 2011년 7월 11부터 국내은행은 40%, 외국은행 지점은 200%

로 한도를 축소하 였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은행은 30%, 외국은행 지점은 150%로 다시 축소하였

다.28) 이러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의 도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 생했던 이유가 조

선 · 중공업체와 자산운용사들의 선물환을 매입한 은행들이 포지션 조 정을 위해 단기 해외차입을 증가시켰

기 때문이라는 경험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출처 : 사설토토 ( https://ptgem.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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