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 간의 이해 조정’

상법상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보 통주식만을 발행하고, 이것이 원칙적인 형태이기도 하다(상법 344조). 이때 보통주식의 주주권의 내용은 상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 지고,1) 보통주식의 소유자, 즉 보통주주들 간의 이해조정은 주주총회에서 의 다수결의 원칙ㆍ주주평등원칙ㆍ합병 등의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 구권ㆍ폐쇄회사의 경우에 주로 볼 수 있는 주주간 계약에 의한다.2)

나아 가 학설에 따라서는 고유권 이론이라든지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에 의한 이해조정이 가미되기도 한다. 그러나 회사가 보통주식 이외에 그와 주주권의 내용이 다른 주식을 추 가로 발행하는 경우, 즉 둘 이상의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러 한 보통주주들 간의 이해조정수단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종류의 주식 간의 추가적인 이해조정(이하 편의상 보통주식을 포함하여 ‘종류주식 간의 이해 조정’이라 한다3)) 수단, 즉 보호 수단이 필요하다. 예컨대 회사가 정관변 경을 하여 기존의 무의결권 우선주식의 우선권을 축소한다든지 또는 기존 의 우선주식보다 우선권이 좋은 새로운 우선주식을 창설하는 경우라든지 합병시 소멸회사의 보통주식과 이익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로 존 속회사가 획일적으로 보통주식을 배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 우에는 정관변경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과의 관계에서 각 기 그 지위가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되는 (정관변경시의) 무의결권 우선주 식과 (합병시의) 이익배당 우선주식의 주주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 게 된다 상법은 종류주식 간의 이해조정장치로서 ① 정관의 정함(상법 344조 1 항), ②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상법 435조, 436조), ③ (합병 등의 경우) 반 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522조의2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중 해 석상 가장 까다로운 문제는 ‘② 종류주주총회의 승인’과 관련하여 제기되 는데, 종래 이에 대한 상법상의 논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 한 종류주식 간의 이해조정을 포괄하는 보다 일반적인 상위 명제로서의 “주주 지위의 사후적 변동”에 관한 규율이나 논의는 더욱 그러하다.4) 본고에서는 종류주식 간의 이해조정의 핵심 수단인 ‘종류주주총회의 승 인’을 중심으로 그 입법연혁, 외국의 학설과 판례를 정리한 후 바람직한 우리 상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정관변경과 합병, 특히 법률관계가 훨씬 더 복잡한 합병의 경우를 중심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다만, 또 다른 이해 조정수단으로서의 ‘③ (합병의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제외하 기로 한다.

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는 정관규정 이 종류주식 간의 이해조정의 출발점이 된다.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가는 각 종류주식의 내용을 규정하는 상법 제344조의2 내지 제345조 법문의 해석 문제인 바, 일단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의 수에 대 하여는 그 발행한도 내지 상한만을 기재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확정적인 숫자가 보통이겠으나, 그렇지 않고 산정방법(예컨대 수권주식총수의 100분 의 10 등)을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발행한도든 산정방법이든 명확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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