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개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개관

수사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범의 진술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이처럼 법정 밖에서 획득한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고,

수소법원이 직접 신문한 증언의 증거능력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면,

최소한 반대급부로서 실체진실발견을 위해 공범이 사실대로 증언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대표적인 것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이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는 공범이 수사기관에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증언

또는 증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 형벌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미국의 면책조건부 증언제도와 거의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물론이고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모두 구체적인 모습에 차이는 있으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두고 있는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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