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복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

인터넷 복권은 국제적 상호의존관계 내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정치경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세계화로 인해 정부정책의 대상이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다른 국가와

정책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까지 생기게 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필요성을 야기한다.

이런 면에서 인터넷 복권에 대한 통치구조를 거버넌스 개념으로 검토한다.

Rhodes(1999)는 거버넌스를 구조적 관점에서 시장, 계층제, 네트워크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시장형 거버넌스 체제에서 행위자 간의 관계는 계약과 사유재산권에 기초를 두며,

행위자는 상호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이때 교환의 매개체는 핵심 재화나 서비스의 가 격으로 행위자간에 상호 흥정에 의해 갈등이 해소되기도 하고 조정되기도 한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면 자율적 계약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하게 된다.

따라서 매우 자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문화가 구축된다.

시장 거버넌스에서 문제해결을 선호하는 행위자는 정부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모형에서 관료제는 비효율적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간주한다.

계층제 거버넌스 체제에서는 고용관계 또는 위임관계가 행위자간의 기초가 된다.

행위자간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계층제에서 거래를 발생하는 교환의 매개체는 법적인 권위이다.

이때 발생하는 갈등문제는 행위자들이 고용되거나 가입된 기관의 규칙이나 명령
으로 해결한다.

계층제 거버넌스의 주된 문화는 복종적으로 구성된다.

계층제 거버넌스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관리제 모형을 말한다.

고도로 표준화된 공공서비스, 포디즘적 경제, 민주적으로 통제된 시장, 경쟁자 없는 국가권력 등이 사례이다.

네트워크에서는 자원의 교환이 행위자간의 관계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

행위자는 상호 의존적으로 활동하는데, 이 때 교환의 매개체는 서로에 대한 신뢰이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특정 문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에 가담한 행위자간의 교섭으로 해결한다.

네트워크 형태의 거버넌스 조직은 상호 의존적인 문화를 갖는다.

네트워크제는 계층제와 중첩・보완되는 유형이다.

여전히 계층제적 조정방식이 대의민주주의의 공식적 모형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대의기관 승인과 조정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계층제를 보완한 모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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